정보공개방/행정실
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정보공개방/행정실정보공개제도안내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안골포중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(다른 법률, 위임명령)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전 공무원 담당업무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 공통 |
| 민원처리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 행정실 |
| 보안업무 |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 | 행정실 |
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정보통신 보안 |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전산장비 관리대장,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| 교육정보부,행정실 |
|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·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||
|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| ||
| 보안업무 | 대외비 이상 기록물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비밀취급인가 |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|
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학생 성폭력·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|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| 인성안전부 |
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소송업무 |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공통 |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 각종 평가.진단.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| 공통 |
|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| ||
|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||
| 각종 심의회 ·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|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 공통 |
|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||
|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| 근무성적평정 | 근무성적평정표 등 | 교무기획부행정실 |
| 성과상여금 업무 |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|
| 학교급식위생관리 | 학교급식 점검·조사·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행정실 |
|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|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|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 행정실 |
| 시설공사 등계약 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행정실 |
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관련정보 |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,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| 교무기획부 |
| 회계에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 | 교무기획부행정실 |
| 민원업무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행정실 |
| 정보공개 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행정실 |
|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|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인성안전부 |
|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|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교무기획부 |
| 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인성안전부 |
| 공무원 임용 및 관리 |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교무기획부,행정실 |
|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- 인사교류신청, 교육훈련 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 조사, 퇴직사실 확인 등 | ||
| 학생·학부모 상담 | 학생·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| 인성안전부 |
|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|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기획부,교육정보부 |
|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|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개인정보 관리 | 개인정보 침해신고, 개인정보 열람·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 시험지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학번·이름·성적 등 개인정보 | 교육평가부 |
| 학교 전염병 관리 |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환경보건부 |
| 학교건강검사 |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급식비 지원 |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제증명 발급 | 제증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 행정실 |
| 맞춤형 복지 |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교육통계 |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| |
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 |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매매계약서·대부계약서상의 개인신상정보 | |
| 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|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진로진학부 |
7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|
